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237 , 2021. 9. 14., 일부인용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041 , 2021. 8. 17., 인용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109 , 2021. 8. 17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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